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주주가 25% 이상 지분을 가지면 잔여 주식 전부에 공개매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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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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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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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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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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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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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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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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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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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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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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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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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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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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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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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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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개매수 의무 강화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 부과 및 공개매수 가격을 선행매수 가격 이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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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설정(안 제133조제4항, 제141조제3항 신설).
나.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된 경우 기업 및 경영진의 연대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65조의4제2항부터 5항까지 신설).
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모집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 추가(안 제165조의6제5항, 제165조의18제10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거래(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를 수행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주주의 25% 이상 지분 취득 시 공개매수 실시, 자본거래 시 공정한 가치 평가 수행, 물적분할 후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35% 이상 우선배정이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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