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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에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생겨요

제안일
2025.02.12
의안번호
2208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실효성 강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고령 운전자의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시기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성검사
운전자가 운전을 계속할 만큼 신체와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 적성검사와 필요할 때 받는 수시 적성검사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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