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에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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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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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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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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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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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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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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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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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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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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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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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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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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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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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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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실효성 강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고령 운전자의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시기 |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 |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통보 |
용어 설명
- 적성검사
- 운전자가 운전을 계속할 만큼 신체와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 적성검사와 필요할 때 받는 수시 적성검사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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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인파가 밀집된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통보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즉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검사 및 인지기능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령 운전자(특히 70세 이상) 및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관련 정보보유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수시 적성검사 시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적격 판정 정보를 즉시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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