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에게 출자할 때 받는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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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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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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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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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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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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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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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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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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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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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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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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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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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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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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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자 출자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제공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창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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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된 창업자 및 해당 창업기업에 출자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는 법안 원문 부족으로 명시 불가하나, 일반적으로 과세특례 수혜 기업은 일정 요건 유지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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