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무관하게 긴급지원을 받고 이사비·시설보수비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32025.02.13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32 · 황정아 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먼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97 · 윤종오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2 · 윤종오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 경매 사유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99 · 한창민 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과 신탁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90 · 윤종오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 보수를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 사전협의를 면제받아요
-
공포 221852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0 · 엄태영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
공포 2210286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이 2년 연장되되 2025년 5월 31일 전 계약 임차인에게만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긴급지원 소득·재산기준 완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요건을 전세사기피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저소득층 아닌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의 기준ㆍ종류ㆍ방법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등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의 지원이 있는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등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노후주택의 시설보수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긴급지원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 또는 재산 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외에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및 그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이 대상이며, 긴급지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외에 이사비,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