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가 24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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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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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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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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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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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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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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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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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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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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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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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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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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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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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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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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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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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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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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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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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8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판정 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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