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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가 24세 미만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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