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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때 지위뿐 아니라 인원수, 인적 속성, 영향력 등도 종합해서 봐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명확화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등의 우위' 판단을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등의 우위 판단 기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함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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