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때 지위뿐 아니라 인원수, 인적 속성, 영향력 등도 종합해서 봐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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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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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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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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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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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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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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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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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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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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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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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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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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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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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명확화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등의 우위' 판단을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등의 우위 판단 기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함 |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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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종사자(사용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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