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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가입자는 59세 이후에도 연금개시 연령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장가입자 가입 연령 상한 연장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 가입 연령을 5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상한을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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