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가입자는 59세 이후에도 연금개시 연령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42025.02.14
-
위원회 심사02.172025.0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306 · 이만희 2025.0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서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
공포 2221620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 상한을 폐지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97 · 한창민 2025.08.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16 · 전종덕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7843 · 한정애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민간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23 · 전진숙 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10 · 남인순 2026.1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31 · 김남희 2026.04.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자 기여금을 국가가 내요
핵심 요약
-
01
사업장가입자 가입 연령 상한 연장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 가입 연령을 5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상한을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에 고용되어 현행 가입 연령 상한(59세)을 넘는 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사업장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은 연령 상한을 넘는 근로자의 가입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절차를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및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