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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방법으로만 처분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17
의안번호
22082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7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 처분 방법을 법으로 제한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법에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주식 처분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자기가 낸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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