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방법으로만 처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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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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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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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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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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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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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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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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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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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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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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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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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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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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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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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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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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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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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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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기주식 처분 방법을 법으로 제한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법에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주식 처분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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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한도, 취득ㆍ처분 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된 주식회사)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소각, 주주 균등배분 등 법정 열거 방법으로만 처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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