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때 마이크로칩 대신 혈액·침으로 하는 유전자검사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 방법에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추가

    현재는 시행령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식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동물의 혈액이나 침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도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