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때 마이크로칩 대신 혈액·침으로 하는 유전자검사 등록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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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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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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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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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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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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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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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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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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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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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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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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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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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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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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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이 되고 내장형 칩으로만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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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 방법에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추가
현재는 시행령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식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동물의 혈액이나 침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도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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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ㆍ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상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상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등록 방법 관련 규정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소유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을 등록해야 해요. 개정안이 반영되면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외에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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