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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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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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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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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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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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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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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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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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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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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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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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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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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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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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운전 처벌 수준 상향
약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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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 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함.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사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개정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며, 아직 법안 심의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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