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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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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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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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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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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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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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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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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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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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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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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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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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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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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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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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면 대상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더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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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려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제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인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련 신고·신청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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