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등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전문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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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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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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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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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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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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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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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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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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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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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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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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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매 운전자 관리 강화 목적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고령운전자가 정부 관리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기한 |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 |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수시 적성검사
- 정기 검사 외에 필요할 때 따로 받는 운전 능력 검사예요. 건강이나 인지 상태에 문제가 의심될 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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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운전 중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및 제9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고령운전자 등이 적용대상이며, 의료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관련 의무를 이행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정보 보유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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