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02025.02.20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79 · 문진석 2026.10.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경감 특례의 대상 가액이 6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9880 · 배준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48 · 엄태영 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84 · 배준영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13 · 배준영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79 · 서삼석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일몰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