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 요건에 해당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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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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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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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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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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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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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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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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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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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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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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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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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전면허 결격사유 요건 명확화
치매 등 후천적 신체장애 등으로 안전운전이 어려운 경우의 결격사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제82조제1항제2호가 근거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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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소지자 및 면허 취득 대상자 중 치매 등 후천적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판정된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면허 상태와 적성검사 이력을 확인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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