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벌금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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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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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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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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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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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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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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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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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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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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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12025.02.21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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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맹견 외 동물 유기 벌금 상향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금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가도록 제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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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2023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3,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 등 동물의 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업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사육 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맹견 유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맹견 외 동물 유기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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