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로 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년으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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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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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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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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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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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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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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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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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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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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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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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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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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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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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한적이라는 문제점만 언급)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제도예요.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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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 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8.0%에 불과하여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임.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임.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및 근로자, 특히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와 가족돌봄 필요 근로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법정 기간 내 유급 휴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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