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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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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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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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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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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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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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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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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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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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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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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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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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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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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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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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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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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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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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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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지역난방)에 대한 면제 대상에 난방연료를 추가하여 중앙난방·개별난방 채택 가구도 혜택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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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가구가 가구소득의 1∼4%를 연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구소득의 8∼20%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으로 한정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가구 중 33%인 지역난방을 채택한 4만 7,504가구만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릴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9만 6,572가구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요 의무 (일반)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및 관리(공급자 및 관련 기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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