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정하고 교육감이 시책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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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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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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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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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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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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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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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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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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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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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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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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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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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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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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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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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신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정하는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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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교육감),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공교육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학생 수 유지 시책을 수립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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