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나 징계 대상일 때 '변명' 대신 '의견진술'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6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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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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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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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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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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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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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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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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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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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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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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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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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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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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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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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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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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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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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명'을 '의견진술'로 용어 변경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나 징계안 관련 본회의 등에 출석해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을 통해 하던 '변명'을 '의견진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142조와 제160조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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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자격심사·징계 절차에서 의원이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의 명칭을 바꾸는 개정이에요. 실질적인 절차 변경 여부는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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