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가 중단되면 원인과 대응 현황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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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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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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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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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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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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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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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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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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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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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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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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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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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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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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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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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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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역무 중단 고지 의무의 법률 명문화
현재 대통령령에 있는 중단 시 고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중단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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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개정안은 최고 액수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과 최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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