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옮길 때 경찰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동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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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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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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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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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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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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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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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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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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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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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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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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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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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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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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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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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 의무화
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을 동반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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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함.
이에,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17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경찰 등 선거 관리 과정의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 과정에서 투표함 등을 송부하거나 인계할 때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법안 원문과 후속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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