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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중고차 매입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2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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