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중고차 매입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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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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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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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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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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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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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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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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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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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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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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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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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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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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