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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회사를 세우거나 공장을 짓고 옮기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의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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