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회사를 세우거나 공장을 짓고 옮기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72025.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64 · 곽규택 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79 · 박정 2026.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92 · 임호선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축소된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을 축소 전 투자 기업에 종전대로 적용해요
-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이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23 · 김태선 2026.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24 · 윤준병 2026.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와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공유하면 재산세를 3년간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67 · 권영진 2026.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의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신청·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