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글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명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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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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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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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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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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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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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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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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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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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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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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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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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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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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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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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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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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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79 · 김장겸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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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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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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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16 · 이준석 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재를 막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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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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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시판 게재 시 국가명 표시 의무 신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할 때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해요. (안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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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이용자 수, 매출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76조제3항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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