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사업자에게 보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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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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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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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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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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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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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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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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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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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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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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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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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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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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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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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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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이용시간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시간 제한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정보 차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근거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마약 매매·알선 등 불법정보 식별과 처리에서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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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의 식별ㆍ심의 및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주요 관계자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항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개발·이용·보급 권한을 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프로그램 도입이나 연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협조 의무가 함께 논의될 수 있어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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