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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전력망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ESG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4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송·변전설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고, 전압을 바꿔 나눠 주는 설비예요.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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