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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의제와 토지보상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 확충위원회 신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위원회와 사전 검토를 맡을 실무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망 확충 추진 체계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 목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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