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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고 주민 보상과 지원 제도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5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이 목표예요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전력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법안의 출발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허가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폭 개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통 접속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해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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