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고 주민 보상과 지원 제도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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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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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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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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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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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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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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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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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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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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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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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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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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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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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이 목표예요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전력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법안의 출발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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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특단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핵심 기간망 구축 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 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음.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관련 발전사업자, 송배전사업자, 전력망 인프라 투자·건설 관련 사업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의무 내용은 없으며, 제안 당시에는 기간망 구축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절차 개선 및 지원 의무가 예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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