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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설비 입지를 국가가 주도해 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가 전력망 개발을 주도해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중심이던 전력설비 확충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바꿔요.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설비 확충 추진 주체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함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간 전력망
전국의 전기를 나르는 데 핵심이 되는 큰 송전망을 말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요가 많은 곳까지 안정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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