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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 때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민관협의회가 운영돼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8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법적 목적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늘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주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구축사업이 추진돼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계획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되고, 사업을 주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원개발촉진법
발전소나 송전 설비 같은 전원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현재 전력망 구축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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