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송·변전설비 같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5년마다 계획을 세워 확충하고 인허가가 간소화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요.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보상까지 국가가 전 과정을 관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예요. 이 법안에서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