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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주민 보상과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8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이 목적이에요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는 전력망을 제때 늘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망 설비 확충 관련 법 적용 순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해요.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망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과 변전소 등을 통해 실제로 쓰는 곳까지 보내는 설비 전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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