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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사업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되고 인허가가 간소화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 주도 전력망 개발 체계 신설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두고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사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설비 확충 추진 주체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함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두고 국가 주도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지원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간 전력망
전국적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핵심이 되는 송전망 같은 설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설비를 빠르게 짓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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