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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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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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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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062025.01.06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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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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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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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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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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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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