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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기관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3.19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15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에 보건의료인력 보수가 추가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수가 새로 들어가요. 근무여건과 처우를 함께 살펴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근무여건, 처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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