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기관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15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81 · 이수진 2024.08.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이 출산·육아 휴가 때 쓸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93 · 이수진 2024.11.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출산·육아 등으로 빈 자리의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34 · 소병훈 2026.09.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은 종사자 괴롭힘 예방 대책을 종합계획에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641 · 이수진 2025.05.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장은 폭언·폭력 피해 종사자가 요청하면 업무 변경과 치료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20 · 소병훈 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와 의사편재지표를 정해 매년 공표해요
-
공포 2208922 · 이수진 2025.03.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감염병 등 비상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30 · 김윤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3453 · 김대식 2025.10.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학·필수의료 인력에게 국가가 장학금과 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실태조사에 보건의료인력 보수가 추가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수가 새로 들어가요. 근무여건과 처우를 함께 살펴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용어 설명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근무여건, 처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면서도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함(안 제7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의 장 포함)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및 노력 의무의 주체로 규정돼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모성보호 근무환경 조성과 추가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대부분 노력의무 규정이며,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