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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38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기반 마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위원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직역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할지 정해 두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업무조정 내용도 넣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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