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8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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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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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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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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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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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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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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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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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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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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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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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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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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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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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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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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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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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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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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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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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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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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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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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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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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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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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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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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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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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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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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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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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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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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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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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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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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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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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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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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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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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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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출산·육아 등으로 빈 자리의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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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기반 마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위원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직역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할지 정해 두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업무조정 내용도 넣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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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보건의료직역(의사, 간호사, 약사 등)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업무조정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업무를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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