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은 종사자 괴롭힘 예방 대책을 종합계획에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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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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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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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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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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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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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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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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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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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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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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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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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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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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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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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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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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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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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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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필수의료 인력에게 국가가 장학금과 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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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계획 포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해요. 기관이 근무환경 관리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태움
- 간호 현장 등에서 선배가 후배를 심하게 몰아세우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령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속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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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주요 보호 대상입니다. 개정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정부와 관계 기관이며, 보건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신규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규 의무는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인권침해 현황 포함, 피해자 지원 제공 등으로 보이며, 보건의료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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