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감염병 등 비상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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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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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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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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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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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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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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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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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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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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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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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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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58호-
접수03.132025.03.13
-
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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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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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상상황 시 취업상황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상황 시 취업상황 자료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에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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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요청을 받게 되는 기관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청의 구체적 범위, 제출 기한, 방법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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