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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감염병 등 비상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9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58호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상황 시 취업상황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상황 시 취업상황 자료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에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됨)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보건의료인력
병원, 의원 등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 분야 인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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