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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때 감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지역 단위의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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