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때 감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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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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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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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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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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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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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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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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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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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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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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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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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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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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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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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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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지역 단위의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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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이 경우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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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관련 위원회, 의료교육 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의료인력 정원을 조정·관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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