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와 의사편재지표를 정해 매년 공표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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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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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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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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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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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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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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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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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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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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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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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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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사 인력 수급을 재는 객관적 지표 도입
현행법은 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사 인력 수급 적정성 지표 산정 | 객관적 지표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보건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처럼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런 인력의 수급을 관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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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의사 인력의 지역별·전문과목별 공급 현황이 공표 대상이 되므로, 의료기관 운영 및 의사 인력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의사편재지표를 산정해 공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공표 주기와 방법은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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