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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학·필수의료 인력에게 국가가 장학금과 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교육 단계에서 교육부와의 협력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세울 때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연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교육과 교육부의 협력 현행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을 종합적으로 기르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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