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학·필수의료 인력에게 국가가 장학금과 채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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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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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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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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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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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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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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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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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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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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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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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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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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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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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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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감염병 등 비상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학교 교육 단계에서 교육부와의 협력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세울 때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연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교육과 교육부의 협력 | 현행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제5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 보건의료인력을 종합적으로 기르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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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료, 필수의료, 기초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종합적 육성ㆍ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의 도입 및 기초ㆍ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ㆍ채용지원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육성·지원과 관련된 정부 및 관계 기관, 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기관, 기초의학·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주요 관계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주된 의무 주체는 정부(보건복지부 등)로,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민간 기업이나 의료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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