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장은 폭언·폭력 피해 종사자가 요청하면 업무 변경과 치료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30
- 의안번호
- 22106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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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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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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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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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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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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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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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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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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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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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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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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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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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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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법률 명시
폭언·폭력·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이 요청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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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등)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피해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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