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출산·육아 등으로 빈 자리의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11.13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93 · 보건복지위원장 2025.02.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기관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81 · 이수진 2024.08.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이 출산·육아 휴가 때 쓸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34 · 소병훈 2026.09.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은 종사자 괴롭힘 예방 대책을 종합계획에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38 · 김윤 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등 양성대학과 지역의사 정원을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30 · 김윤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641 · 이수진 2025.05.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장은 폭언·폭력 피해 종사자가 요청하면 업무 변경과 치료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20 · 소병훈 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와 의사편재지표를 정해 매년 공표해요
-
공포 2208922 · 이수진 2025.03.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감염병 등 비상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체인력 상시 관리 업무 추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신규 추가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체계적으로 대응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관련 인력)을 고용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예상되는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