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소득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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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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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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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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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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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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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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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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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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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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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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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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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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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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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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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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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라 가계지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 일몰기한까지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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