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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소득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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