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이자 비과세가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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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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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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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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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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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5.02.27
-
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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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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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연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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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무주택 서민 등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무주택 서민 및 청년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세제혜택 연장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의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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