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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등록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제 사업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4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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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등록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의 실질 사업운영 시 추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감면 특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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