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등록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제 사업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4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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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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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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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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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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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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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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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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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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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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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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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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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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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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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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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의 실질 사업운영 시 추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감면 특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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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창업중소기업 등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감면을 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등록된 소재지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해야 하며, 등록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이 다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가산세의 구체적인 세율과 산정 방법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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