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4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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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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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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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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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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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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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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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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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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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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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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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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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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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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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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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 연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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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관련 국가산단으로써, 2023년 3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등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K-Food’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 등장 속에서 국내 식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현행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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