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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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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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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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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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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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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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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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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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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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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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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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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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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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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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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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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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학생의 도보 한계 거리와 통학로 안전, 보호자 선택권을 고려해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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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신규 조항(안 제30조의11, 제30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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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40대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 설치·변경 대상 학교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고,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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