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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이전 신청이나 항고 등으로 재판이 멈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할 이전 신청 등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 명문화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되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형사소송규칙에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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