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이전 신청이나 항고 등으로 재판이 멈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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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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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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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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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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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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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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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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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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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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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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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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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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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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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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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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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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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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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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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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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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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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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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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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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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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할 이전 신청 등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 명문화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되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형사소송규칙에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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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 피고인의 의사무능력과 질병, 기피신청,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등을 구속기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구속 기소된 수인의 공범 중 일부 피고인만 기피신청을 한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정지되나 기피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ㆍ사실상 공판절차가 정지됨에도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최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9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에서 구속된 피고인과 그 변호인, 그리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형사사건의 당사자(법인 또는 임직원 피고인)가 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결정 전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고, 해당 기간을 구속기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해요. 검찰과 법원은 이에 따라 구속기간을 산정하고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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