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에도 연간 3일 이내 난임치료휴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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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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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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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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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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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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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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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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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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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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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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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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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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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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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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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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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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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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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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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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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신설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현행법은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휴가를 적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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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 등 세부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종 법안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 등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도 같은 제재 체계가 적용될지는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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